[기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높이려면 - 신소재공학과 이해우 교수

2011.08.19 조회수 3887

[기고]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높이려면이해우신소재공학과교수올 상반기 조선 수주에서 한국이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조선 해운 시황 전문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한국은 89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에 314억 달러를 수주했고 중국은 517만 CGT에 88억 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약진은 드릴십(심해 유전 시추선), FPSO(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상반기 수주액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세계 경기 불황으로 조선업 시장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해양플랜트 산업은 향...

[시론] 전통시장을 지켜야 할 이유 - 경영학과 김성환 교수

2011.08.19 조회수 3607

[시론] 전통시장을 지켜야 할 이유김성환경영학과교수하늘에 구멍이 뚫린 건지 올해 여름의 잦은 폭우는 거리에 나앉아 호구지책을 갈구하는 서민들에겐 독비［毒雨］와 다를 바 없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조차 불통인 전통시장의 노상에서 달려드는 파리를 쫓으며 좌판을 생명처럼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땀에 젖은 모습은 삶의 숙연함을 느끼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필자 또한 까닭 없이 권태가 밀려오고 무료함에 머리가 휑해지고 온몸에 맥이 빠지기라도 하면 가까운 시장을 둘러보면서 기분을 전환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장은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이다. 흔히 '저잣거리'라고 하는 시장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가장 기초적인...

[시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박성조 석좌교수

2011.08.17 조회수 3350

[시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박성조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석좌교수불과 몇 시간 동안의 폭우는 한국산업화의 상징인 서울의 강남을 휩쓸었다. IT, 조선, 철강, 자동차 강국인 한국은 자연의 '재앙'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두말할 것 없이 땅에 떨어졌다. 성장, 기술만능주의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한계를 말해주었다. 지금 세상에는 사고, 재해, 천재지변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대응책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대응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최근 재해의 대부분 원인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위에서 출발한다. 한스 요나스는 명저 '원칙: 책임'에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탐욕, 경쟁에 의한 과학, 기술의 남용의 결과에 대...

제정부 동문, 신임 법제처 차창에 임명

2011.08.17 조회수 3874

제정부 동문, 신임 법제처 차창에 임명제정부 동문(법학과 76학번)16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제정부(법학과 76학번･사진) 동문이 임명됐다. 제 동문은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0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제 동문은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업무에 정통하고, 강한 추진력과 직원 의견을 경청하는 합리적 사고방식 등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앞으로 법제처 주요 사업인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비를 해나가겠다”는 소...

[기고] 피눈물 나게 하는 돈 - 국제무역학과 김정수 교수

2011.08.12 조회수 3682

[기고] 피눈물 나게 하는 돈김정수국제무역학과 교수현실세계에서 필요악 중의 하나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돈은 우리의 일상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게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란 자신의 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거나 국가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우리사회에서 공직자의 비리를 비롯한 기업인과 기업종사자들의 부정행위 등 공정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돈과 관련된 부정, 비리 , 갈취, 사기 , 배임, 폭행, 강도 등의 사건이 끊이...

[기고] 부실한 나라 곳간, 예산실명제가 답이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2011.08.02 조회수 3703

[기고] 부실한 나라 곳간, 예산실명제가 답이다한세억행정학과 교수줄줄 새고 털리는 부실한 나라 곳간은 뉴스마다 연일 빠지지 않는 단골기사 소스다. 예산낭비와 비효율, 횡령, 비리, 부패 등 레퍼토리는 진부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새롭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지만 언제나 별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공공예산의 씀씀이가 여전히 비밀스럽기 때문이다.정부 곳간을 튼실하게 지키는 관건은 투명성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이나 집행활동은 주요한 공공정보다. 세계 1위의 전자정부 강국답게 정보관리 및 공개 차원에서 예산정보를 다뤄야 한다. 당장 국민의 혈세(血稅)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예산기획·심...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2011.08.02 조회수 3789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금액은 약 1400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등 ‘채권’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의 보호’ 한도가 제정된 2001년 이후 8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채권자들이 있다. 이들이 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툴지언정,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

[기고] IT강국의 오해와 진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2011.07.21 조회수 3924

[기고]IT강국의 오해와 진실 한세억행정학과 교수혹자는 정보화를 유대인의 정략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석유 대체로 아랍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 음모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진위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정보통신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자원빈국 한국이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2010년 IT산업은 총 수출액의 31.1%를 차지했고 경제성장 기여율도 23.4%에 달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진정 정보강국일까? 한마디로 오해다. 한국의 정보화는 화려한 외양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우리의 사회동력은 아직까지 산업사회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IT기기 생산, 보급을 비롯한 정보통신 ...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 - 생활체육학과 정희준 교수

2011.07.15 조회수 3990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정희준생활체육학과 교수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6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누구 표현대로 이는 ‘거의 사기’다. ‘구라가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그 자료를 나에게 주면 세 시간이면 100조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제효과가 450조원이라는 ‘창조적 연구’도 있지 않았던가. ‘경제효과’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요, 상상력의 공간인 것이다.올림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평상시라면 절대 짓지 않을 불필요한 시설을 단 보름간...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2011.07.13 조회수 3765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호저축은행 비리 때문에 시작된 금융감독권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 감독업무가 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기존 체제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금융위법)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 설치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 즉,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감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만 끼쳤으니 금융감독원을 없애고 새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