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임시수도정부청사와 박물관 외 - 정은우 박물관장

2011.06.24 조회수 4223

[기고]대한민국 임시수도정부청사와 박물관경상남도청으로 활용될 당시의 모습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박물관은 정면성과 반듯한 좌우대칭의 평면성이 강조된 2층 붉은 벽돌 건물로서 위압적인 일제기의 건축적 특징을 보이는 건물이다. 외관만으로는 박물관 보다는 관청 같은 분위기가 강한데, 사실 박물관의 전신은 1925년 일제기에 지어진 경남도청이다.그 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2년 동안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로 사용되었고 마지막에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서울에도 있었다.중앙청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앙행정부서를 거쳐 1995년 8․15 광복 50주년을 맡아 철거...

[기고] 통일특화거리 조성을 -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2011.06.20 조회수 3997

[기고] 통일특화거리 조성을강동완정치외교학과 교수‘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굳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였다. 통일조국은 결코 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현재이며 미래였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될수록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차 상실되어 통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졌다. 더욱이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소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시론]소말리아 해적재판과 국민참여재판 -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

2011.06.07 조회수 4095

[시론]소말리아 해적재판과 국민참여재판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해적재판이 열리고 있다. 4명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또 1명은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사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 내린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배심원 선정과 정당성의 문제다.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는 배심원 선정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을 합의하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이 모두 언론에 노출된 부산시민이라면 평결과 합의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박회사와 선원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산의 특성상 배심원들은 사실확정과 양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론] 반값 등록금보다 더 필요한 것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2011.06.01 조회수 4399

[시론] 반값 등록금보다 더 필요한 것황기식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교수최근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전의 복지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한동안은 사회가 대학에 대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필자로서 대학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학의 예산조달 문제나 재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대학에, 또 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 든다.대학은 기본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익히고 탐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지적 탐구를 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지적 소양을 갖춘 사회구성원으...

[글로벌포커스] 北 개혁개방과 김정일의 현실인식 - 국제학부 지만수 교수

2011.06.01 조회수 3657

[글로벌포커스] 北 개혁개방과 김정일의 현실인식 지만수국제학부 교수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하리라는 기대도 오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직접 한 말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ㆍ개방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뒤바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다. 놀라운 장기 고도성장도 동반했다. 문제는 중국의 `모델`을 북한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체제 전환은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의 리더십 교체에 의해 가능했다. 덩샤오핑이 제일 처음 한 일도 마오쩌둥과의 단절과 계승의 지점을 내외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사람이다.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시론] 유럽과의 FTA 비준 부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2011.05.25 조회수 4066

[시론] 유럽과의 FTA 비준 부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황기식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교수지난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관련 소위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가 오는 7월 1일에 제대로 발효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럽의회는 이미 2월에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내언론들은 부결 사태를 대체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부결 사실과 야당의 반대 이유, 그리고 여당 내 반란자(?)에 대한 흥미 위주의 짧은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나마도 시선을 끌만한 몇몇 해프닝이 있었기에 이 정도라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런 얘깃거리에 상관없이 FTA 비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하버드대 퍼트...

[기고]韓流, 북한 동포 마음을 흔드는 소프트파워 -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2011.05.24 조회수 3537

[기고]韓流, 북한 동포 마음을 흔드는 소프트파워강동완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 1일 프랑스에서는 한류 팬 300여명이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시위 이닌 시위'까지 벌였다.(2일자 A1면) 한류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류가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북한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방일영문화재단의 학술지원으로 '한류, 북한을 흔들다'라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중국과 접경지역인 함경도는 물론 평양·황해도를 포함한 9개도 전역에 걸쳐 남한 영상물이 시청·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정보 유입을 감시·통제해야 할 간부...

[기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행정학과 윤은기 교수

2011.05.17 조회수 3638

[기고]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필요성윤은기행정학과 교수지방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윤리규범은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행위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리적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실효적으로 정착되려면 각 지방...

[글로벌포커스] 중국의 세계전략을 읽자 - 국제학부 지만수 교수

2011.05.17 조회수 3519

[글로벌포커스] 중국의 세계전략을 읽자지만수국제학부 교수G2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는 G2라는 논법을 애써 부정한다.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전략일 수도 있다. 상대인 미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을 전면으로 끌어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예기치 못한 선진국발(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에 대해 발언할 준비를 채 갖추지 않은 중국을 갑자기 무대 위로 끌어낸 것이다. 때문에 2008년 11월 첫 번째 G20 정상회의 이후 3년 남짓,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막연하고 거칠게 도전하는 것처럼 ...

[글로벌포커스] 동북아 원자력 공동운명체 - 국제학부 지만수 교수

2011.05.17 조회수 3903

[글로벌포커스] 동북아 원자력 공동운명체지만수국제학부 교수장 모네(Jean Monnet, 1888~1979)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린다.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는 유럽 공동체의 기원을 의외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국들 사이에는 국가 단위를 초월한 전시 수송 및 병참 협력이 이루어졌다. 때로는 군 통수권도 통합되었다. 그 경험이 유럽통합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돌려서 생각하면 이는 한 나라의 범위와 틀을 넘어선 공동체와 연대를 구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내 정치 그리고 민족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공동의 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